여야간 정치개혁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않아 이달말로 예정된 정치개혁입법 시한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특히 이번 정치개혁협상의 주요현안인 선거구 제도에 대해 당초 여권 방침과는 다른 중대선거구제 도입검토설이 여권 내에서 나와 정치개혁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은 9일 열린 당무·지도위원·의원 연석회의에서 金수석과 나눈 대화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당의 당론은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합친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김정길 청와대 정무수석의 중·대선거구 검토발언 이후 한나라당은 물론 자민련측에서도 그 동기를 의심하고 나서는 등 金수석의 발언이 오히려 정치개혁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국민회의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金수석의 발언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야당 중진의원들을 정치개혁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바램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즉 정치개혁을 올해 최대 당면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좀처럼 대화에 응하지 않자 초조해진 청와대와 여권이 야권을 끌어들이기 위해 기존 방침에 신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는 여야 협상의 걸림돌로 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변화에서도 알 수 있다. 국회 임채정(林采正)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법 개정의 쟁점이 되고있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제 도입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검증하는 수준이라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신축적인 입장을 밝혔다.
林위원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기부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창청장등 이른바 빅 4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개헌을 하기 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그러나 민생과 직결되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경우, 청렴성과 전문성 등을 사전에 검증해 검토의견을 대통령에게 보내는 수준이라면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달말까지로 돼있는 정치관계법 입법시한에 대해 예전과 달리 신축적인 자세로 변했다. 林위원장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는 국회법 개정이 어려워졌다』면서 『다음 제202회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해 연기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전과 같이 시한내 처리를 고집하지 않았다.
선거법 등 예민한 문제는 16대 총선 1년전인 4월말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林위원장은 이같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사견임을 강조했으나 『답답한 마음에 위원장의 자격으로 이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해 지지부진한 정치개혁협상에 대한 여권의 최근 분위기를 피력했다.【장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