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18일 실시한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정통부의 휴대폰 요금인하 정책 결정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승범 의원은 “정통부가 9월 이전까지만 해도 경쟁을 통해 요금인하를 하겠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청와대가 요금인하를 언급한 후 갑지기 방향을 바꿨다”며 “7,000억원에 가까운 매출 손실액이 나는 데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이 보름 만에 인하를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번 결정이 자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것은 정통부가 청와대와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압력을 받은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도 “SK텔레콤의 망내 할인을 인가하면서 시장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할인율을 재조정 하겠다고 한 것은 문제”라며 “이것은 정통부에서 규제관할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유영환 정통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청와대와 협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에서 사업자와도 협의를 해 인하가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 소매규제에 대한 인가제를 철폐하는 등 자율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