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캐나다 쇠고기 美와 조건 달라"

이혜민 FTA교섭대표


이혜민(사진)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26일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가 미국과 같은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 개방을 요구하려는 것과 관련,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가 같다고 모든 국가를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대처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과 캐나다는) 위험통제국이나 상황이 다르고 광우병이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이 대표는 “세계무역기구(WTO)에도 동일한 조건에 있는 나라를 의도적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양국을) 동일한 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이뤄지려면 별도의 기술협의를 해야 하나 현재 협의일정이 잡히지 않았으며 우선 캐나다 광우병 관련 사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지적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상마찰이 일 수 있다는 정부의 지적이 과장됐다는 비판에 대해 그는 “(한국으로의) 미국 농산물 수출에서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모두 막으면 미국이 무역분쟁화해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 우리가 당할 피해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다”면서 “WTO 패널에서 패소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입은) 피해액만큼만 보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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