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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민(사진)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26일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가 미국과 같은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 개방을 요구하려는 것과 관련,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가 같다고 모든 국가를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대처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과 캐나다는) 위험통제국이나 상황이 다르고 광우병이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이 대표는 “세계무역기구(WTO)에도 동일한 조건에 있는 나라를 의도적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양국을) 동일한 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이뤄지려면 별도의 기술협의를 해야 하나 현재 협의일정이 잡히지 않았으며 우선 캐나다 광우병 관련 사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지적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상마찰이 일 수 있다는 정부의 지적이 과장됐다는 비판에 대해 그는 “(한국으로의) 미국 농산물 수출에서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모두 막으면 미국이 무역분쟁화해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 우리가 당할 피해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다”면서 “WTO 패널에서 패소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입은) 피해액만큼만 보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