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펀드 결성·ABS발행등 지원 확대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에 대한 신용보증 기준이 완화되고 전용 펀드 및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추진되는 등 기술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반면 사전ㆍ사후관리는 강화돼 평가기준과 기간이 늘어나고 퇴출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노비즈 기업제도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선정되면 이후 6개월까지는 별도의 기술평가 없이 보증지원을 실시하고 운전자금의 경우 1억원까지 소요자금 사정을 생략하는 등 무심사 통과키로 했다. 또 3억원까지는 약식 기술평가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당 보증한도를 없애 매출이나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기술신보의 평가보증에 따라 소요자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을 실시하는 은행도 현재 5개에서 연내 10여개로 확대하고 여타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 이노비즈 기업에 100% 투자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문펀드를 결성하고 하반기에는 2,0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증권(ABS)도 발행할 방침이다.
반면 사전, 사후관리는 대폭 강화된다. 우선 기업 평가기간을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서비스, 바이오, 환경 등 3가지 종류에 대한 평가지표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청에서는 퇴출제도를 처음으로 도입, 업종별 평균 성장률에 미달하거나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벤처기업 확인기준보다 낮은 기업들은 유효기간중이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한편 중기청은 '정책협의회'와 '기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추진을 민간으로 점차 이전하고 '자정 위원회'도 결성,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송영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