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내경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발표 관심

이번 주 경제계 시선은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5.31 선거 이후 주요 경제정책을 놓고 당ㆍ청간의 불협화음이 심화되면서 균열 조짐 마저 감지되는 등 기류가 심상치 않다. 부동산 정책, 세제개편 등 주요 경제정책을 놓고 당ㆍ청 간의 기류가 엇박자를 그리고 있다. 당은 5.31 선거 이후 나타난 민심의 흐름을 반영, 1세대 1주택 보유세 완화 등 정책 기조 변경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반기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8일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서 콜금리 인상과 동결 중 어떤 카드를 선택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콜금리 ‘인상’과 ‘동결’ 전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향후 경기나 환율, 유가, 물가, 부동산 등 금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의 향방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4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경기선행지표가 3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면서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을 보여줬다. 소비자기대지수도 3개월째 하락세를 보이는가 하면 1분기 국민총소득은 0.6%가 감소하는 등 1년 만에 최악수준을 보였다. 다만 환율악재에도 불구하고 5월 수출 증가율이 2004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보인 점은 다행이라는 평가다. 5일부터 닷새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FTA 1차 협상에서는 양측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1차 협상에서 미국측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7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저출산ㆍ고령 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정부가 재원마련대책으로 무엇을 내놓을지, 재원대책도 이날 함께 내놓을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정부는 증세나 세목 신설 등 국민부담을 늘리기 보다는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시한이 된 비과세 감면제도 폐지 등을 재원대책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석유수출국기구(OPEC) 의장인 에드문드 다우코 루 나이지리아 석유장관이 4일 한국을 방안, 이번 주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아울러 8일에는 통계청에서 6월 소비자 전망 조사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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