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건전성 강화위해… 증권업계 반발 논란일듯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주식 직접투자를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8일 "미국, 유럽 등 해외선진국은 대체로 증권업을 겸업하는 투자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경우 리스크가 큰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도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은행이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시장이 침체기를 벗어나는 시점에 맞춰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20개 은행이 운용중인 주식상품 유가증권 규모는 지난해 9월말 기준 4,48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금융감독원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핵심 기관투자가를 증시에서 배제시키는 것으로 가뜩이나 취약한 증시 수요기반을 더욱 악화시키고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관투자가중 하나인 은행의 주식투자를 막는 것은 시장의 불안감을 더 부추길 수 있다"며 "은행의 주식 직접투자 규모가 크진 않지만 상징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승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