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란 조짐- 여야입장여"필히추진", 야"악용경계"
금융개혁 노·정대립 금융대란 조짐-여야 입장
여야는 3일 금융개혁으로 인한 노(勞)·정(政)대립이 금융대란으로 이어질 것에 대해 자제를 당부하면서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은 반드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금융노조측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 「경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파업 자제를 당부하면서 금융지주회사법을 추진할 움직임을 나타내는 등 차분한 분위기를 보였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국민과 예금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집단이기주의 측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내비쳤다. 李의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은행구조조정에 대해 암묵적인 동의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당이 이날 공식적으로는 어떤 논평도 내지 않고 있어 정부와 금융노련 사이에서 물밑 중재역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국회귀빈식당에서 조찬을 겸한 재경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금융노조 파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 사전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개인적인 입장임을 강조하면서 『조흥·한빛·외환 등 3개 은행의 합병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금융노련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丁위원장은 또 『금융지주회사법을 추진하는 것은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합병을 의미하지도 않고 연내 가시적인 대형합병은 일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금융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이고 차분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丁위원장은 일부 정책후퇴 우려에 대해 『구조조정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의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공적자금 비투입 은행이나 클린뱅크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게 공식입장』이라며 『은행·종금사·증권사 등을 지주회사로 묶인 겸업회사가 금년중으로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해 공적자금 비투입 은행 등도 지주회사로 재편될 가능성을 보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관치금융 철폐와 낙하산 인사 금지를 주장하는 노조의 입장은 지지하면서도 이를 관철하기 위한 총파업 강행에 대해서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노조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정부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늦추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제2정조위원장은 『금융권 구조조정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구조조정은 철저히 경제논리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이어 『금융지주회사도 세계적 추세이므로 반드시 필요하지만 노조측이 우려하는 대로 금융권 강제합병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이를 공적자금 회수의 방안으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노조측의 총파업 강행 방침에 대해 「무리한 발상」이라며 자제를 당부하면서 정부에 대해서도 공정한 구조조정과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금융위기는 정부의 무원칙한 구조조정이 불러온 결과』라며 『금융공황으로 인한 국민불안이 되풀이 돼서는 안되는 만큼 정부는 문제해결에 즉각 나서고 노조원들은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가 있을 때까지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7/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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