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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작업이 특별한 보완대책 없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달 말로 예정된 5개 중앙행정기관의 3단계 이전을 끝으로 2012년부터 12조원을 투자해온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이전 계획'이 명목상으로는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추진된 행정수도 이전이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운영되고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한 결과치고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경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최두영 행정자치부 기조실장,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단계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관련 브리핑을 개최했다.
3단계 이전기관은 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우정사업본부·한국정책방송원이며 이들 기관은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국무조정실이 세종시로 이전했거나 이전 예정 정부부처 공무원 1만1,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결과 '가족 모두'가 이주했다고 답한 비율이 75.8%, '나홀로 족(族)' 19%, '일부 가족' 이주 5.2%, '출퇴근' 15%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공무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 업무나 회의 등을 위해 수시로 서울을 오가야 하는데다 인프라 확충에 대한 지역 여론마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충청권 시민단체들은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위해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중단과 유명무실한 공무원 관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 마트 입점에 인근 전통시장상인연합회가 반대에 나서면서 개점 시기가 뒤로 밀리기도 했다. 이주 공무원들은 내년 초 개점이 예정된 대형마트 역시 반대에 부딪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3단계 이전으로 5,000여명의 공무원이 연말 한꺼번에 이전하는 데 따른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년퇴직을 3년 앞둔 한 사무관은 "자녀 학업문제나 부모부양 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세종으로 이사하지 못하고 추운 새벽에 출근길에 나서는 사람들도 많다"며 "이런 사정을 인정하지 않고 무작정 통근버스를 없애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청사만 있는 황량한 곳에서 생활하는 것은 둘째치고 서울에 갈 일이 너무 많아 월세에 교통비 등 이중부담을 져야 한다"며 "세종시 이전과 공무원 연금개혁 등 점점 공무원들이 코너로 몰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