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 국정원 특검 불응 땐 국회보이콧 시사

새누리 "허위주장 사과해야"

안철수 "납득이 안되는 판결"

10일 대정부질문 파행 예고

여야가 9일 대선 개입 수사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을 두고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며 정국 급랭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그동안의 특검 주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강력한 투쟁과 2월 국회 의사 일정에서의 문제 제기를 시사하면서 여권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공세에 특검 불가 방침을 거듭 고수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우선 민주당은 특별검사 임명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여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8일 대구·경북 지역 민심투어 현장에서 "이 땅에 다시 민주주의를 세우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대선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이라며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4일 여야 4자회담의 합의문에 쓰인 그대로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히 결론 내야 한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특검의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회담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강력한 투쟁과 국회의 의사 일정과 관련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언급, 국회 의사 일정 보이콧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 역시 특검론에 불을 지폈다. 그동안 김 전 청장의 판결에 침묵하던 기조와 달리 민주당의 여권 공세에 힘을 보태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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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8일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라며 "재판 결과를 보더라도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정의당, 안 의원 측은 10일 연석회의를 열고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 안 의 원측은 지난해 말 특검법을 공동발의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권의 이 같은 압박에 대해 특검 불가 방침을 이어가며 역공을 취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김 전 청장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 판결로 그동안 야당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로 밝혀졌다"면서 "이제 와서 검찰의 수사가 부실수사라며 특검을 주장할 게 아니라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여야 대립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10~12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는 만큼 야당은 특검론을 주장하고 여권은 야권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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