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들이 속속 예·적금 금리를 내리면서 '연 1%대 금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17일 금융권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년 연 5.87%에 달했던 시중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2010년에 3.86%, 지난해의 2.89%를 거쳐 올 6월에는 2.68%로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려왔다. 하지만 지난 14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연 2.25%로 0.25%포인트 낮추면서 연 2% 초반대의 예금 상품마저 자취를 감출 위기에 놓인 것이다. 한국보다 앞서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을 경험해온 일본은 오래전부터 초저금리 시대로 접어들어 1∼3년 예금 금리가 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이 우리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이기는 하나 지나친 저금리는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 마련이라 국제사회의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초저금리는 채무자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부채를 짊어진 기업이나 정부에 혜택을 주는 반면 이자소득자의 가계소득 감소를 초래하고 민간의 소비침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금융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수많은 보험사들의 사업 포기가 불가피하고 연금기금의 피해로 연결된다. 이자소득자들의 안락사나 마찬가지다.
초저금리로 인한 민간 부문의 낮은 수요는 투자의욕을 감퇴시키고 이는 다시 임금소득의 저하로 수요 축소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가뜩이나 글로벌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는 마당에 이 같은 흐름이 장기화할 경우 경기회복세가 꺾이면서 또 다른 침체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글로벌 투자 부족 현상이 하루빨리 해소되지 않으면 안 된다. 민간 부문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출현해야 하고 정부도 생산적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주요20개국(G20)이 한데 모여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투자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