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정부 3년] 노동부문
복수노조 5년 유보등 노사갈등 불씨 남겨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ㆍ복수노조 허용ㆍ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패작'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학계에서는 최근 노사정위원회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문제를 시행해 보기도 전에 5년간 유보키로 한 것은 노동개혁 후퇴의 전형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경위야 어떻든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한 것은 물론,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노사화합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게 하고 있다. 노사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노, 노-사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노사 합의보다 공익적 판단을 우선시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핵심 정책과제로 내걸었던 주40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휴일ㆍ휴가제 조정문제와 맞물려 표류하고 있다.
이처럼 노-사, 노-정 관계가 꼬일 대로 꼬인 것은 당국이 경제위기 탈출을 시도하면서 노사관계의 합리적 개혁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등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별 노조를 산별 체제로 전환하는 등 노조의 기본조직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최영기 선임연구원은 "기업별 노조가 산별 노조로 바뀌게 될 경우 노조전임자의 숫자가 대폭 줄어 노사갈등의 불씨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인사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주요 직책의 인물들을 실력보다는 지역과 정당안배 차원에서 '뽑아 쓰는' 정실인사가 척결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
노동개혁의 '키 워드'는 무엇보다 책임경영체제 구축이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행정력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