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이 9일 “세계 혜틱을 받는 학자금 펀드 도입은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과 금투협이 공동 주최한 '학자금펀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에서 전문으로 대신한 축사를 통해 "학자금 부담에 따른 저출산 및 국민들의 부실한 노후 대비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갈수록 늘어나는 교육에 대한 비용을 정부와 국민이 적절히 분담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미국은 대학학자금 마련 저축에 비과세와 증여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고, 영국, 싱가포르 등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국제적인 추세와 전 국민의 높은 관심을 감안할 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학자금펀드 도입은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학자금펀드의 성공적인 도입ㆍ정착을 위해 수수료가 최적화되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갖춘 상품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출석 일정 상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해 전문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한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세수 문제 때문에 학자금펀드 세제혜택 부여를 주저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빨리 세제혜택 문제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자금펀드의 조기안착을 위해 관리감독에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