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경제에 '엎친데 덮친격'

탁신 치나왓 전총리 지지자들이 31일 새벽 방콕의 TRT 당본부 앞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 내용을 전해 듣고 침울해 하고 있다. 방콕=로이터연합뉴스

태국 헌법재판소가 TRT등 4개 정당에 대해 해산결정을 내리면서 태국 정국은 물론 태국 경제에도 큰 충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정국혼란으로 이미 태국의 소비지출과 투자가 대폭 줄어든 상태다. 1997년 밧화 폭락을 계기로 아시아통화위기의 진원지였던 태국 정국과 경제의 새로운 격량이 동아시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지수다. 블룸버그통신은 31일 헌재로부터 해산 결정을 받은 TRT 등 정당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로 정치혼란이 가속될 경우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대규모 항의시위를 예고했다. 정국파란과는 별도로 태국 경제는 이미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지난해 1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1%로 고점을 찍은 이후 줄곧 하강세를 보이면서 지난 4ㆍ4분기 증가율은 4.2%에 그쳤다. 태국 재무부는 앞서 29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전망치를 3.8~4.3%, 평균 4.0%로 전망하며 향후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앞서 2월 전망치 4.0~4.5%에서 0.2%포인트 하향조정된 것이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최저치다. 블룸버그통신은 "경제성장률의 하향조정은 지난해 9월 쿠데타 이후 집권한 군부 지원의 과도정부에 대한 저항이 높아지고 정치적인 긴장도 고조됨에 따라 소비지출과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태국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은 밧화의 강세까지 겹쳐 부담을 커지고 있다. 방콕대학의 아트 피산와 교수는 "올 1ㆍ4분기 수출 증가율은 10%로, 지난해 17.9%의 절반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 당국이 기간산업의 외국인 지분 50% 제한 등 정책 방향을 규제쪽으로 돌리면서 외국인투자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태국 중앙은행도 23일 기준금리를 3.5%로, 0.5% 인하하면서 경기부양에 애쓰고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는 올들어 벌써 4번째인데 금리인하가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 불안감은 쿠데타 이전보다 심각해졌다. 과도정부의 갖은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남부 이슬람 지역에서는 테러 등 폭력 사태가 갈수록 격화해 정부의 통제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지난 17일 태국 남부 송클라 지역의 이슬람계 학교에 폭발물이 터져 학생 3명이 숨졌으며 수도인 방콕에서까지 폭탄테러가 잇달아 자행되고 있다. 한편 이번 헌재 결정이 오히려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앴다는 지적도 있다. 밧화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주가도 상승세에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는 것. 과도정부가 공언한 9월 헌법제정 국민투표, 12월 총선 때까지의 정치일정 여하에 따라 경제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차롱프호브 수상카른 타이 재무장관은 "헌재의 이번 결정이 태국 경제에 새로운 충격을 가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데 오히려 무게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