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현행 연 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급ㆍ숙련급 위주로 전환하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사정위는 최근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열고 직무가치 및 숙련요소를 확대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체계 개선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는 공동 작업반을 구성, 우선 운수ㆍ택시나 전자 등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직무가치 및 숙련도를 반영한 임금체계 시범안을 만든 뒤 다른 산업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노사정위에 따르면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의 60% 이상이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어 기업이 장기고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노사정위의 이번 합의는 강제력이 없는데다 산업별 임금체계 모델이 나오더라도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어 실제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사정위는 또 고령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고 직무 전환, 재택근무 등 고령자에 적합한 근무 형태 도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ㆍ산업ㆍ직종별 임금정보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사 대상 교육ㆍ컨설팅 등 직접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