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국제질서 퇴조속 '동북아 역학구도' 변화바람 예고

한국과 중국ㆍ일본 등 동북아 3국의 신협력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3국을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제기한 후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이 지난 12일 동아시아 공동체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보인 것이다. 이를 위해 시 부주석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실현은 물론 한ㆍ중ㆍ일 삼국 간 동시 FTA 추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다극 체제로 확연히 바뀌면서 동북아시아 정치 역학구도에도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 전조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8월 반세기 만에 집권에 성공한 민주당의 하토야마 총리가 미국 편중외교에서 벗어나 외교정책의 중점을 아시아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후 한ㆍ중ㆍ일 3국 간의 협력과 공조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시 부주석의 기자회견이 있던 날 방한 중인 일본 집권 민주당의 최고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내년이 양국 우호협력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인적 및 문화 교류 등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오자와 간사장은 10일 143명의 의원을 포함한 643명의 대규모 방문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에게도 "양국 관계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했다. 하토야마 총리가 밝힌'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해 중국 차기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시 부주석이 공식적으로 동조를 표한 것은 삼국의 협력 분위기 조성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 부주석은 12일 회견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는 아시아 평화, 더 나아가 세계 번영에 유익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ㆍ중ㆍ일이 공고한 협력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 유럽연합(EU)처럼 한ㆍ중ㆍ일도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논의는 학계 차원에서 여러 차례 제기돼왔지만 각국 간에 복잡하게 얽힌 역사관계, 경제 수준의 차이 등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접근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세계 경찰 노릇을 해왔던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군사기지를 두고 잠재적 적국으로 간주했던 중국에 대한 안보 견제를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3국이 협력과 공조의 분위기를 형성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미국과 G2로 부상한 데 이어 반세기 만에 일본 정권이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며 하토야마 총리가 미국 의존도의 외교정책에서 탈피, 중국ㆍ한국에 전향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등 국제 역학구도가 바뀌고 있다. 물론 국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서방에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로 옮겨오고 있는 것도 이들 3국 정부가 공동체 논의라는 화두를 꺼낸 배경이다. 중국도 G2로 불리며 미국과 기후변화협약 등 글로벌 이슈의 공동 대처국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북한ㆍ이란 핵문제, 국제 원자재 확보 문제 등에서 미국과 여전히 대립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원자바오 총리가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아직 G2로 불릴 정도의 국가는 아니다"라고 밝힌 데 이어 시 부주석도 12일 "G2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고 이제 세계는 1 ~2개의 국가가 리드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중국은 G2라는 버거운 짐을 택하는 대신 일단 한국ㆍ일본 등 지리적으로 인접한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다져나감으로써 자국은 물론 유럽ㆍ미국에 비견되는 경제권을 구상해나가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입장에서도 내년께 일본을 제치고 세계 경제 대국 2위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되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3국의 공동체 논의가 시작된 것일 뿐 넘어야 할 산이 많다. 3국 간 경제 수준의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언제든 뼈아픈 역사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장 한국과 중국의 경우 농산물 문제를 놓고 FTA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시 부주석이 12일 "한국과 중국은 FTA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만 의견 차도 있다"며 "산업별 수요와 수용능력을 감안해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