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조건이행 인정되면 외환상황 호전/대통령 당선자도 “약속” 국제지지 받아야다음은 임창렬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의 관훈토론회 일문일답 중 주요내용이다.
권순직 동아일보 논설위원=국민들의 가장 큰 불안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실시되면서 안정을 기대했으나 외환위기가 계속돼 국가부도사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현재 대외상환능력, 외환보유액은 정확히 얼마이며 언제까지 견딜 수 있나.
▲임 부총리=11월말의 외한보유액은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예치분 포함 2백6억달러다. 이는 세계 각국의 기준에 맞춰 계산한 숫자이며 이중 가용외환은 1백억달러 수준이다. IMF에서 오는 15일 30억달러가 들어온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20억달러, 세계은행(IBRD)도 20일 20억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변수는 연내에 상환할 외환 중 얼마가 차환되는가에 있다. 외국계 금융기관이 약 1백억∼1백40억달러를 회수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장현준 중앙일보 논설위원=지급능력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왜 외환시장만 열리면 몇분 되지 않아 상한폭까지 오르나.
▲임 부총리=만기 도래물량을 1백% 회수한다면 모자란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에서 IMF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는게 인정된다면 회수물량이 줄어들어 대응할 수 있다. 지급능력이 부족한 경우 IMF의 긴급 프로그램이 작동된다. 이를 위해선 한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게 급선무다.
이재승 한국일보 논설위원=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정부와의 협력이 원만해야 하는데 미정부가 한국의 이행방식과 속도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가가 문제다. 미재무장관은 한국이 이를 얼마나 이행하는가에 달렸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권의 재협상론에 대해 회의를 나타냈다. 미국의 평가는 어느 정도인가. 미국에 대한 지원 요청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가.
▲임 부총리=IMF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미국 등의 지원은 더욱 중요하다. 미국은 IMF협상도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대통령 당선자도 약속을 이행할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게 국제적인 지지를 받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외환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상하고 있으나 당분간 특사를 파견할 계획은 없다.
최정광 KBS 해설위원=외환위기의 원인은 정부가 신뢰성을 상실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외환보유액 과장 발표, 협상결과 위장 등에 문제가 있었다. 지금이라도 이면 계약내용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임 부총리=처음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예금 인출사태를 막기 위해서였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불행히도 결과가 공개돼 예금 인출사태가 일어났다. 정부가 방치했다면 두 은행 모두 문을 닫았을 것이다. 사견이지만 두 은행 중 한곳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의한 경영권 인수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위원=국익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예금주의 불안감과 동요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9개 종금사가 영업정지된 후 앞으로는 더 없다고 했지만 직후 5개 종금가사 추가로 영업정지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임 부총리=협상내용 중 더이상의 다른 내용은 없다. 5개 종금사의 추가 영업정지는 9개 종금사에 대한 영업정지 약속을 이행한 후 종금사간 합병·전환을 계획했으나 예금이탈로 정상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일어났다. 국회가 열리는 대로 예금자보험법안을 제출하겠다. 국회만 열리면 예금자보험장치가 가동된다.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든 자구노력을 펴든 금융기관의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권홍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