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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백화점과 TV홈쇼핑ㆍ대형할인점 등의 판매수수료율을 매년 공개 점검하기로 하자 기업 사이에서는 '관치 가격'을 넘어 "속살까지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영업기밀인 판매수수료율을 매년 공개한다고 제품가격이 내려가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힘의 논리를 앞세워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수수료율 인하 점검 및 공개를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총선과 대선 등 선거를 앞두고 자영업자의 경쟁자인 대형 유통업체를 때리는 정치권과 정부의 규제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대형 유통업체 경영 개입 지속=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필두로 정부는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3~7%포인트 낮추는 데 성공했다. 판매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입점 대가로 상품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제하고 판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백화점과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은 보통 30%를 넘는데 특히 해외 명품이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납품업체의 수수료율이 많게는 15% 이상 높은 편이다. 수수료율이 높으면 중소기업의 마진이 줄어 신제품 개발이나 판촉 확대에 나서기 어렵다.
정부는 이처럼 중소기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지 않도록 공정거래협약을 맺도록 하고 수수료율 인하를 지난해부터 유도해왔다. 대형유통업체들은 한때 반발했지만 결국 백기투항하고 수수료율 인하에 나서기로 했는데 정부가 이를 확인하며 그 내용을 앞으로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말 백화점과 TV홈쇼핑ㆍ대형할인점에 대해 상품별로 평균 수수료율을 공개한 바 있어 올해 이들 대형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조사해 공개하면 실제 이행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형 유통업체들이 수수료율을 내리면서 한쪽에서는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을 높이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 직원과 판촉 사원의 임금 및 유통업체 인테리어 비용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율을 낮추면서 다른 방법으로 비용을 전가해 풍선효가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통업계, 정부가 너무 나간다=기업들은 정부가 해도 너무 한다고 격앙된 분위기다. 판매수수료율 공개는 기본적으로 영업기밀 공개에 해당하는 과도한 조치라는 얘기다.
A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 판매수수료를 공개하고 수수료율도 인하했지만 제품가격이 떨어졌냐"며 "판매수수료를 공개한다고 해서 물가가 내려가는 것도 아닌데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것을 공개한다는데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항변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내외 브랜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중소 협력업체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을 3~7% 강제적으로 내리도록 조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선심 쓰듯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기업인의 의욕을 꺾으면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B백화점은 지난해 공정위와의 수수료 관련 협의 내용을 이미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과의 수수료 부분에서 적극 동참하겠지만 이번 조치는 정부의 간섭이 지나치다고 토로했다.
할인행사 등과 관련해 판매장려금을 받고 있는 대형마트도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것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지난해 판매수수료 강제 인하, 휴무지정, 영업시간 제한 등 유통업체에 부담을 주는 조치가 쏟아졌고 충실히 따라왔는데 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규제의 칼을 과도하게 사용한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판촉사원 인건비 공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력업체들이 프로모션 차원에서 판촉사원을 두고 직접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어 유통업체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