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를 강타한 정두언 쓰나미

19대 국회 들어 의원특권 폐지를 추진해온 새누리당이 11일 ‘정두언 쓰나미’에 휩쓸리며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날 정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이한구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를 선언해 새누리당은 두 달여 만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당헌 당규에 따라 일주일 내 선출할 이 원내대표 후임으로는 지난 5ㆍ9원내대표 선거에서 2위를 한 남경필 의원(4선 쇄신파)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나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13일 사태수습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의원총회에서는 이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공백사태로 당분간 국회 가동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6일 무상보육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당정청 회의 등도 겉돌 우려가 있다. 여야가 합의한 저축은행이나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와 상임위별 소위 구성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은 최근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무임금, 의원연금제도 개선, 겸직금지 등 6가지 의원특권 포기를 추진해왔으나 이날 ‘방탄국회’ 재연으로 거센 후폭풍을 맞게 됐다. 친박 핵심인 이 원내대표가 “쇄신국회를 보여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으나 비판 여론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박 전 위원장이 전날 대통령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선거운동에 뛰어든 첫날에 이번 사건이 터졌다는 점에서 그의 대선가도에도 역풍이 예상된다. 박 전 위원장이 ‘약속ㆍ신뢰ㆍ원칙’을 철칙으로 내세웠으나 정작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이 공염불에 그쳐 진정성이 의심받게 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의원 271명(기권 31표, 무효 10표 포함)이 참석해 반대표가 156표나 되는 반면 찬성은 74표에 그쳐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거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을 받은 박주선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은 271표 중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물론 표결에 앞서 정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최근 모친상을 상기시킨 뒤 “표적수사이자 형님(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물타기 수사”라고 호소한 것이 주효했으나 국민들에게는 ‘초록은 동색’으로 비치고 있다. 또 이날 새누리당 의총에서 “국회가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전에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반대의견이 적지 않았던 점도 부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영장실질심사 전 사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한 현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물론 민주통합당에서도 앞으로 저축은행 비리 수사의 타깃이 될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보호막 치기’ 차원에서 수십 표가량 부결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야당의 전략적 반대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모두 책임지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