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신 등의 장기간접주식투자상품에 1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3,0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공제율이 5%포인트 확대된다. 또 아파트후분양제가 적극 추진되고, 오는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판매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에 지장을 초래한 환경 및 수도권규제들이 개선돼 17조원 수준의 투자효과를 거두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도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현재 16.5%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장기간접주식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이 8,000만원 이하이면서 주식편입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비과세하기로 했다. 소득공제는 하반기 법개정을 통해 연간급여 500만∼1,000만원의 경우 소득공제비율을 현행 45%에서 50%로, 1,000만∼3,000만원은 15%에서 20%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제조업 등 25개 업종을 대상으로 투자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배기량 800cc 미만으로 돼 있는 경차 기준이 1,000cc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고 차폭 기준도 1.5ｍ에서 1.6ｍ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경차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채매입의무 면제, 지방세 추가감면, 공영주차장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LG필립스LCD의 파주공장 설립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무완제시한을 현행 5년에서 7~8년으로 연장하는 동시에 협약가입금융기관도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까지 추가하는 등 실효성 제고방안을 4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의 연착륙 방안으로는 한국주택저당금융공사를 설립, 3년 위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20년 이상 장기대출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이 회사가 설립되면 앞으로 5년간 전체 주택담보대출 135조원 가운데 70조원 정도가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밖에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석ㆍ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의 병역특례 복무기간을 5년에서 4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