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고액 세금체납자 1500명 "내달 15일 공개"

지난해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1,500명 내외의 체납자 명단이 다음달 15일께 공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27일 “상습ㆍ고액 세금체납자를 선별, 다음달 15일을 전후해 정부 관보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액의 세금 체납으로 지난 5월 명단공개 사실을 사전통보받은 사람은 2,000명 수준으로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이들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국세청이 명단공개를 통보한 2,000명은 3월1일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뒤 2년이 지난 사람들이다. 명단 공개 첫해인 지난해 명단공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은 1,506명이었고 실제 공개자는 1,101명에 달했다. 명단이 공개되는 체납자는 체납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금융 관련 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되며 특히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체납 1위를 기록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일가가 올해도 수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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