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500명 감원 가능"

국세청 개혁안에 대한 외부 용역을 맡았던 컨설팅 기관이 국세청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2,500명가량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외부 용역 기관의 이 같은 내용이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가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국세청 조직 쇄신 작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국세 행정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연구 용역을 맡았던 부즈앤컴퍼니는 7~8개월가량의 용역 끝에 만든 ‘국세 행정 선진화를 위한 국세청의 기능 및 조직 진단’이란 보고서에서 “국세청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구조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한편 자동화 작업 등을 향상해 2,500명 정도를 감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국세청의 전체 인력이 2만16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인력의 10%가 훨씬 넘는 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인력을 10% 이상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당장 줄이는 것이 아니라 5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부즈앤컴퍼니의 감원 보고서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이미 알려진 지방청 폐지 외에 ‘규모의 경제’에 맞게 생산성이 적은 세무서들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세청은 전국에 107개의 세무서를 두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비슷한 곳에 복수의 세무서가 있는 곳은 하나로 합쳐도 무방한 것 아니냐는 뜻”이라며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역 근처의 한 건물에 서초와 역삼, 삼성세무서 등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 등을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이 보고서의 내용대로 국세청 개혁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지만 지방청 폐지와 일선 세무서의 세무조사권을 본청으로 흡수해 ‘세무조사청’을 신설하는 등의 작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경우 국세청의 감원 속도를 예상외로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다만 백 내정자가 국세청의 내부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원 등의 작업에 들어갈 경우 예상 외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실제 이런 내용의 개혁이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