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나침반] 구입효과(驅入效果)
통화주의자들은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이론을 통해 재정확대정책이 이자율을 상승시켜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민간소비도 억제시키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구입효과(crowding-in effect) 이론은 정부의 재정확대가 민간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함으로써 투자증대의 단초를 제공하며, 특히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증대는 민간기업의 수익성증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금리 역시 금융기관 내의 자금이 풍부하면 재정지출에 의한 금리상승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재정지출을 집중하기로 하였는데 최근 금리동향이나 주가 움직임을 보면 구축효과보다는 구입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삼찬 하나경제硏 연구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