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꼬이는 정국 '돌파구가 없다'

영수회담도 불투명… 여야 氣싸움 대결에 국민 불안 가중국정현안이 순조롭게 풀리지않고 갈수록 꼬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8.15 방북단 파문 책임과 관련, 임동원 통일부장관 문책을 놓고 정면대치하고 있는데다 ▲영수회담 불투명 ▲추경안 처리 난항 ▲언론국조특위 신경전 등 비생산적인 정쟁으로 경제회생에 걸림돌이 되고있다. 특히 김중권 대표의 10.25 재선거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 비서실의 갈등이 표면화하는 등 집권당 내분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김 대표는 27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거부하고 돌연 병원에 입원, 한 때 당무를 거부했으나 청와대의 설득과 측근들의 건의로 이날 저녁 김대중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했다. 하지만 김 대표의 공천문제를 비롯, 인적쇄신 문제 등 내부갈등요인이 남아있어 어떻게 수습될 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임 장관 문책문제로 불거진 여야대치는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가 일본방문을 마치고 돌아올 28일 이후 DJP회동에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DJP회동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이며 여야 영수회담의 성사 여부도 정국돌파구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임 통일 문책 민주당은 이날 야당의 임 장관 문책론 공세를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뒤흔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임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있다.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여 공조를 통해 부결시킨다는 것이 당의 기본적 입장"이라며 임 장관 해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오늘 소위 3여 의원들을 부부동반으로 초청해 임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공조와 협력을 당부하는 것은 국민모독이며 'DJP 회동'이라는 밀실계약을 통해 국민의 뜻을 꺾으려 한다면 민주당과 자민련은 영원히 국민들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민련은 이날 확대당직자회의를 열어 평양 축전 방북단 파문과 관련, 임 장관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기존의 당론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완구 총무는 이와 관련, 'JP가 자민련 의원들을 설득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민주당 이상수 총무 발언에 대해 "대단히 무례하고 총무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발언"이라고 불만을 표시해 민주당과 자민련간 공조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 DJP 회동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가 귀국(28일)한 직후 이뤄질 DJP회동에서는 임 통일 문책문제가 먼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자민련측 얘기가 어긋나 접점을 어렵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JP가 8ㆍ15방북단 파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알지만 DJP회동이 이뤄지면 JP도 상황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며 DJP회동에 기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자민련 입장은 다르다. 이완구 총무는 이와 관련, "진정한 의미의 공조는 상대당의 다른 생각을 존중, 경청하면서 그 속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내가 결정했으니 따라오라'는 식이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 여야 영수회담 임 통일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영수회담에 애착을 갖는 것은 여권이다. 자민련 태도를 감안, 표결상황까지 이르면 영수회담도 물건너 갈 공산이 큰 만큼 영수회담도 살리고 해임건의안 문제도 그 회담안에서 '빅딜'을 도모하면 '두마리 토끼'를 다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나라당내에서도 영수회담이 열리려면 이번주중 실무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임 통일 해임건의안 문제도 여야가 대치해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팽배, 여권이 이른 시일내에 영수회담 실무를 제의해오면 영수회담에 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추경안 여야총무들은 추경안과 관련, 지난 23일까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위 심의를 거친뒤 8월국회에서 협의 처리하자고 합의했으나 6개 상임위중 추경안을 통과시킨 상임위는 운영위 하나밖에 없어 추경안 심의와 처리는 8월국회를 넘길 가능성이 현재로선 다분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야당이 추경안과 돈세탁방지법 등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함께 처리하면 원칙적으로 해임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 대표 당무거부 최근 여권일각의 '김 대표 흔들기'에 대해 김 대표는 이날 당무거부로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김 대표의 구로 을 출마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진 당과 청와대간 갈등을 계기로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선 지난 5월의 정풍파문에 이어 심각한 내부 분열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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