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외환위기이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의 개혁프로그램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은행 이종규(李宗奎) 경제구조팀장은 15일 「IMF·IBRD 경제개혁 프로그램과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경상수지가 흑자를 지속하고 외환보유액이 대폭 확충된 시점에서 대외불균형 시정을 주요 목표로 하는 IMF·IBRD 프로그램의 효용성은 크게 낮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IMF·IBRD 프로그램에 내재돼 있는 자체적인 문제점도 앞으로 우리 경제의 자생적 발전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면서 『장기 발전잠재력을 스스로 키우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IMF·IBRD 개혁프로그램중 거시정책의 기조가 긴축에서 경기부양으로 크게 바뀌면서 나타난 거시경제지표의 회복이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우리 경제의 내실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시경제지표의 호전은 거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많은 빚을 진 데다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된 것이 거시경제정책의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변동 등 금융시장 상황이 정부의 재정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정부의 금리안정화욕구가 더욱 강해지고 정부가 주요 시중은행의 대주주가 됨으로써 주식가격의 변동 등 주식시장 동향도 정부의 재정활동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정부 스스로 시장규율을 준수해 단순히 재정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저금리를 유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투자효율의 제고를 목표로 해 금융기관 역량강 화를 통한 금융기능의 활성화 및 거시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3/15 1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