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강화로 대부업체에 대출 수요가 급팽창할 움직임을 보이자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주택금융수요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당국은 4일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이달 중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계는 지방자치단체 관할하에 있어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고 감독당국의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번 조사는 금융감독당국이 행자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행자부가 다시 시도에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현황의 경우 은행권에 요청한 것과 비슷한 양식으로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추후 검사 등을 통해 허위 자료 제출 등이 적발될 경우 등록 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대부업체에도 제 1ㆍ2금융권처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DTI 등과 같은 규제를 하도록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대부업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실태파악을 마무리지을 것”이라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대출 규제나 건전성 감독이 필요한지 여부, 대부업체 이용자의 보호장치 등을 강화할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부업체가 최근 주택대출시장에서 급격히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부업은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고 특수영역에서 영업해왔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대출 규제로 포기하는 대출수요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릴린치가 출자한 대부업체인 페닌슐라캐피탈은 서울 강남, 분당 등 수도권 알짜 부동산 지역에서 대출 규제로 생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난해 7월 영업 개시 1주일간 100억원 가량의 신규 대출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1금융권의 대출모집인들이 페닌슐라캐피탈로 대거 이동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리먼브러더스가 설립한 코리아센트럴모기지 역시 국내 시중은행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대출수요를 유치하며 영업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투기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 ▦LTV 제한을 넘기려는 대출자 ▦시가 6억원 이상의 DTI 규제 적용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미혼자녀 등 정부의 부동산억제대책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틈새 수요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는 것이 은행권의 진단이다. 이들은 시중은행과 거의 차이가 없는 5~7%의 금리를 적용하며 LTV도 최고 90%까지 적용한다는 후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