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폐업확산 우려 한목소리"의료사태 해결 대통령이 나서라"
전국 41개 의과대 교수들이 전공의 파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며 오는 30일 「국민건강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의료계 재폐업 확산 움직임이 보이자 여야는 24일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의사들의 의료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先) 현업복귀를 주장하며 의약분업 시행 원칙불변을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의약분업 시행연기 검토와 함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직접 사태해결에 나설 줄것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재폐업 확산 움직임에 대해 국민여론 등을 감안할 때 파괴력은 약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의사들의 즉각적인 현업복귀를 촉구했다.
박병석(朴炳錫)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폐업은) 어떤 경우에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고집피우지 말고 지체없이 현업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두(金玉斗)사무총장도 이날 『의사들이 일단 업무에 복귀한 뒤 정부와 협상을 벌이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화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야 하나 의료계 재폐업 사태에 대한 정부의 원칙이 흔들려선 안된다』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당내 분위기는 국민여론 등을 감안하면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파괴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의 흔들림없는 대처를 요구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나라당은 『졸속으로 의약분업을 강행한 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며 대정부 포문을 열고 정부 사과와 김대중 대통령의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당 의약분업특위는 이날 정책성명을 발표하고 『의료계 지도부의 구속, 세무조사, 전공의에 대한 군징집 등 협박성의 치졸한 대책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며 『구속된 의료계 지도부를 석방하고 金대통령이 직접 (폐업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위는 또 『정부는 특히 의료전달체계 정비, 의료보험수가 현실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과대학 정원조정 등에 대해 연차적, 세부적 추진계획을 조속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경재(李敬在)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것이 결국 국민의 고통을 더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며 『의약분업 실시연기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양정록기자JRYAG@
입력시간 2000/08/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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