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국 제일재경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중국 정부의 재정지출은 11조4,000억위안으로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의결한 올해 전체 예산 15조3,037억위안의 74%에 머물고 있다. 신문은 3조9,037억위안의 예산이 11~12월 두 달 동안 시중에 풀리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불용예산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불용예산은 올해 예산 중 사용하지 않은 예산으로 국고에 반납한 후 국채의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되거나 다음해 세입으로 이입된다.
올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전체 예산의 26%가 쓰이지 않은 것은 전인대의 예산승인이 늦어지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집행이 늦춰졌기 때문이며 부패척결로 예산을 함부로 쓰지 못한 것도 예산집행이 줄어든 원인으로 꼽힌다.
국무원은 두 달 동안의 예산 집중집행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항목을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과거 지방정부들의 경우 예산이 남을 경우 연말 관용차량 교체 등 무분별한 집행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약 4조위안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경기부양에 효과를 나타낼지는 의문이다. 지방정부의 경우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미리 당겨 썼기 때문이다. 또 개정된 예산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적자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만큼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의 여파로 재정수입이 줄어든 지방정부는 지출을 늘리기 어려운 점도 예산집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 덩수롄 상하이재경대 교수는 "무분별한 예산집행도 문제지만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불용예산을 국고에 반납하려는 공무원들의 자세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