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국 매체들은 이날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에서 이 같은 개혁방안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개막한 4중전회에서 시 주석 등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비롯한 공산당 중앙위원 200여명과 중앙후보위원 170여명은 회의 주제인 '의법치국'을 중심으로 법치확립 문제와 반부패개혁 문제 등을 논의했다. 중국신문망은 이날 "의법치국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통과됨으로써 전면적 심화개혁 시대에 맞는 '법치 중국'의 '로드맵'(노선도)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러한 방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공안ㆍ사법ㆍ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권력기관인 중앙정법위에 대한 시 주석의 직접관할이다. 신경보는 "중앙정법위의 보고를 시 주석이 직접 받을 것"이라며 "정법위 업무영역도 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법위에 대한 시 주석의 직할체제 개편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1월 시 주석은 장쩌민 주석 이후 17년 만에 당 총서기 신분으로 중앙정법공작회의에 참석했다. 신경보는 시 주석이 중앙정법위를 직접 챙기며 개별사건에 개입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정법위 간부의 외부 채용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법위 권한 축소 움직임은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 서기의 권력남용과 부패 스캔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정책의 체계화를 위해 당정에서 분리된 반부패총국도 설립될 예정이다. 또 지방정부에 예속됐던 지방 사법권을 최고인민법원으로 편입시켜 사법권 독립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법치개혁이 '중국 공산당의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확대되는 소득불균형 등으로 사회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당이 군림한다는 이미지로는 더 이상 효율적인 통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 주석도 지난해 1월 "권력을 새장에 가둬야 한다"며 "당은 스스로 헌법과 법률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개혁 방안으로는 농지담보대출 등 구체적인 토지개혁 방안이 거론됐다. 지난해 말 3중전회에서 이미 개혁안이 발표됐지만 널리 실행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인민은행은 농지담보대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반부패 당국이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비서실장을 지낸 링지화 통일전선공작부장의 동생인 링완청을 비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링 부장의 형 링정처 전 산시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도 8월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일부 소식통은 링 부장에 대한 조사가 4중전회 폐막 이후 개시될 것으로 전했다.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뒤 2년 동안 반부패정책으로 성부급(장차관급) 이상 공직자 55명을 포함해 18만명이 낙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