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6년만에 공공기관 '족쇄' 풀려

지난 2009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거래소(KRX)가 6년 만에 공공기관 타이틀을 벗어던지게 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ATS)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나친 복리후생비도 대폭 삭감돼 공공기관 지정해제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13년 5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거래소 설립이 독점주의에서 허가주의로 변경되는 등 대체거래소 설립근거가 마련돼 그동안 거래소가 누려온 독점적 지위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방만경영도 해결됐다. 거래소는 1인당 1,306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1위였던 복리후생비를 410만원으로 68.6%나 삭감해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에서 중점관리기관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경영공시와 경영평가 등 관리·감독을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이 경영성과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이후에도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고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