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금리 차등폭 확대 자금난 완화를"
상의, '금융정상화 대책협' 제의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은행들의 기업 대출금리 차등 폭을 현행 1~2%포인트에서 3~4%포인트까지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은행건전성 감독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10% 이상에서 국제기준인 8%로 낮추고, BIS기준에 경영효율성을 가미한 카멜(CAMEL)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대출이 가능한 1~6등급 기업의 금리차를 3~4%포인트까지 확대해야 하며 은행의 국공채 투자와 기업대출 억제로 이어지는 BIS 비율 위주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를 위해 은행ㆍ기업ㆍ정부 '3자 금융정상화대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경직된 BIS 적용 자금난 심화
은행예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년전보다 62.3%나 증가했으나 오히려 기업대출 비중은 57.4%로 6.1%포인트나 떨어졌다. BIS비율을 우량은행은 최소 11∼12%, 비우량은행도 1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가중치로 분류되는 기업대출을 기피했기 때문.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BIS 비율 제고를 강조하자 은행들은 안전한 국공채 매입이나 가계대출에 집중하고 있다. 국공채금리가 시중금리보다 1~2%포인트 낮아 은행의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BIS비율을 국제기준인 8% 이상으로 맞추고, 현재 은행감독 지표로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CAMEL방식을 비중있게 적용해야 한다. 위험가중치가 100%로 잡히는 외상신용장(usance L/C) 인수, 구매자금대출, 어음할인 등은 50%로 낮춰야 한다.
▦은행 차등금리폭 확대해야
지금처럼 신용도 1등급과 6등급 사이의 1~2%포인트 금리 차이로는 결코 은행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5~6등급에 대출하지 않는다.
은행들은 7~10등급의 신용도 불량기업은 물론 대출가능기업인 3~6등급에게도 대출을 꺼리고 있다. 은행의 차등금리 폭이 커진다면 이들 3~6등급의 기업도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금융권ㆍ기업ㆍ정부 등 3자 협의채널을 만들어 금리 차등 폭을 정하고 이 범위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정해야 한다.
수신금리를 낮춰 2.3%인 예대금리차를 4%까지 확대함으로써 은행의 수익성을 높이고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촉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업대출로 영업수익률을 높인 은행원에게 인사나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CAMEL
미국의 은행건전성 감독기준으로 자본충실도(Capital Adequacy), 자산의 질(AsQuality), 경영체계(Management), 수익성(Earning), 유동성(Liquidity) 등을 고려한다.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