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사실상 '부시 확정'
연방대법 "手개표 지시 헌법위배" 판결
제43대 미국 대통령에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12일 오후 10시(한국시간 13일 정오)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 개표상의 일부 논란표에 대해 수재개표를 지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 부시 후보측이 낸 수작업 재개표 무효 청원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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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지난 11월7일 실시된 대선 후 플로리다주 선거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한달을 넘게 끌어온 미 대통령 선거 파동은 부시 후보의 승리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이례적인 심야판결을 통해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재개표 지시가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아울러 헌법에 따른 선거인단 선출시한(12일)에 맞추기에는 재개표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연방대법원은 이어 "12일 시한을 맞추기 위한 모든 재개표가 비헌법적인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재개표를 명령한 앞서의 플로리다 주 대법원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플로리다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가려 사건을 주대법원으로 재환송함으로써 고어 후보의 법적 재생 가능성을 희박하게 한 것으로 양 진영의 그동안 법정공방에 대한 법률적 최종 결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연방대법 판결에 앞서 플로리다주 대법원도 고어 진영이 제기한 세미놀 카운티와 마틴 카운티의 부재자 투표 2만5,000표에 대한 무효소송을 기각함으로써 고어의 마지막 희망을 무산시켰다.
민주당의 고어 후보와 조지프 리버맨 부통령 후보는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 자신들의 입장을 13일 밝힐 것이라고 발표했다. 워싱턴의 정치분석가들은 이에 대해 고어 후보가 패배를 승복하기에 앞서 시간상의 여유를 갖고 남아 있는 저항수단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려는 계획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 당선자를 사실상 확정한 이날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혼미 양상을 보이던 국제 금융시장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월가에서는 향후 장세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던 최대의 불확실 요소가 제거된 데 따른 기대감으로 증시상승, 달러강세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뉴욕=이세정특파원bob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