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의 처벌대상에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기업인뿐 아니라 소속 기업도 포함될 전망이다.또 형사처벌 외에 뇌물공여로 인해 얻은 이익도 환수하고 뇌물제공을 위한 예비음모와 약속행위까지도 처벌하는 등 처벌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오는 10월6일부터 5일간 프랑스 파리의 OECD 본부에서 열리는 뇌물방지협약 협상에서 협약에 따른 처벌대상과 범위, 처벌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재경원은 협약체결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처벌대상 공무원에 입법·사법·행정 등 3부의 공무원과 정당원을 포함시키고 뇌물을 준 기업인과 소속 기업도 같이 처벌하는 자국 관련법의 내용을 협약에 반영시킬 것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기업인 등에 대한 처벌수준을 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같은 정도로 하고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까지 환수토록 요청하고 있다.<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