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이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중인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에 대해 노사 모두 비현실적이라며 강하게 반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이 8일 오후 서울 남대문 명지빌딩에서 개최한 제2차 노사대토론회에서 노사는 모두 정부가 추진하는 로드맵 개선과제 및 추진방향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노동계나 경영계 모두 자신들에게 불리한 과제를 중심으로만 비난하고 나서 노사의 합의 도출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사용자 대항권 강화돼야”=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정부 방안은 노동3권 보장에만 초점을 뒀을 뿐 노사갈등 예방 및 노사간 힘의 균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대체근로의 금지, 부당해고시 처벌 규정 등을 존치시켜 제도개선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책대안으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예정대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급여요구 및 지급과 관련해 사용자 뿐 아니라 노조에도 처벌규정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 파업이 제한되는 필수공익사업제도를 유지하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변경해약고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조 약화 시도 중단해야”=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로드맵이 노조의 개별화와 분권화를 추진, 오히려 노사갈등을 부추기게 된다고 경고했다.
백 사무총장은 “로드맵 내용을 보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노사협의회 강화, 고용유연화 조치, 쟁의 및 교섭절차 등에 있어 노조 규제강화 등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문제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을 중심으로 개편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