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투자기관 판공비내역 공개
공공부문 개혁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의 장들이 대부분 판공비를 쌈짓돈처럼 사용,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28일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비롯한 13개 공기업의 판공비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기관장 판공비가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0월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들 기관장의 99년 및 2000년 판공비집행 관련 자료를 공개토록 청구한 결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는 판공비 영수증빙서류 공개를 거부한 반면 토지공사, 도로공사는 판공비집행결의서 등 관련서류를 대부분 공개했다고 말했다.
▲판공비 예산편성
지난해 13개 기관장 판공비는 한국전력공사가 1억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공사 1억2,500만원, 관광공사 9,800만원, 도로공사 6,240만원, 무역투자진흥공사 5,400만원 등이었고, 석탄공사는 1,2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다수 기관장들이 기밀비 사용을 남용, 매년 초 또는 매월 현금으로 수령해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해 판공비 전체를 기밀비로 배정했으며 수자원공사 등은 금년 판공비 예산을 98년보다 최고 63%나 증액, 공기업 구조조정에 반하는 행태를 보였다.
석유공사는 기관 전체의 판공비는 예산배정하면서도 기관장 판공비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기관장이 기관판공비 한도내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실제 판공비 집행액
지난해 판공비 집행액이 가장 많은 기관장은 석유공사(7,822만원)-농업기반공사(6,914만원)-전력공사(6,871만원)순이고, 올들어 9월까지는 무역진흥공사(4,083만원)-관광공사(3,995만원)- 농업기반공사(3,832만원)순이었다.
농업기반공사의 경우 지난해 판공비 예산을 1,80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실제로는 예산을 4배나 초과한 6,91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한전의 경우 당초 지난해 판공비 예산은 1억원이 넘었으나 실제로는 6,800여만원을 사용했으며, 올들어서도 월 판공비 집행액이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 기관장에 따라 집행액이 달라졌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모든 판공비가 월초 기관장에게 바로 집행되는 기밀비로 돼있어 영수증없이 100% 집행됐다.
▲기관직원수 대비 판공비 집행비율
지난해 판공비 집행액을 직원 1인 기준으로 비교하면 석유공사 사장이 직원 1인 기준으로 10만1,000원을 사용해 13개 기관장중 가장 많이 사용했고 무역진흥공사 사장이 9만700원이었다.
반대로 전력공사는 99년 1,900원, 2000년 7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직원1인 기준으로는 가장 적게 썼다.
▲영수증빙 실태
13개 기관중 판공비 집행액수가 상위에 속하는 관광공사, 무역진흥공사, 석유공사가 증빙서류 공개를 거부, 판공비를 방만하게 집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99년도 영수증빙자료는 기밀비 집행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않았으며 영수 증빙 서류가 없다고 말했다는 것.
영수증빙 서류를 공개한 기관도 지난해 판공비 항목중 기밀비 예산을 집행한 농업기반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조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관장들은 영수증빙없이 기밀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똑같이 기밀비를 집행한 도로공사 기관장의 경우 업무집행비와 함께 기밀비 집행도 영수증빙서류를 첨부, 대조적이었다.
▲판공비 집행목적
무역진흥공사가 집행내역 일체에 대한 공개를 전면 거부했으며, 주택공사, 토지공사는 목적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한 기관들도 대부분의 기관들이 경영 현안 협의, 정보수집, 홍보활동, 정보교류 등 집행목적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었다.
도로공사는 집행목적은 물론 건별 집행액, 참석대상,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관광공사는 지난해 판공비 집행건수가 548건으로 하루 평균 4∼5건꼴인데다 영수증빙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판공비 집행과 사용처
판공비 사용처는 대부분 호텔 음식점이나 시내 유명음식점으로 지난해 석유공사, 농업기반공사, 전력공사, 도로공사, 조폐공사, 수자원공사, 석탄공사 등 다수 기관장들이 판공비 지출의 100%를 음식점에서 했다.
그러나 판공비 사용용도로 명시된 공개 간담회나 업무협의가 기관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기관장별 판공비 집행액
99년1월부터 2000년9월까지 재직한 정부투자기관 기관장중 월평균 판공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기관장은 장영식 전력공사 전사장이었다.
장 전사장은 99년1월부터 4월까지 총 3,435만여원을 써 월평균 858만원을 쓴데 비해 후임인 최수병 사장은 재임 16개월동안 월평균 374만원을 사용했다.
가장 적게 판공비를 사용한 기관장은 석탄공사의 이병길 사장으로 21개월동안 총 1,200만원(월평균 57만2,000원)을 사용했다.
경실련은 "정치인 출신 기관장들이 상대적으로 판공비 사용비율이 높았으며 공기업 개혁에 둔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