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1일 부패방지위원회가 주관하는 부패방지대책 보고회 자리에서 `대통령부터 앞장서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부터 대가를 받는 부패는 물론 권력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며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해 솔선수범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자격이 있어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권위를 갖는다. 부패 없는 사회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노 대통령은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4대 권력기관도 권력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최고권력자와 권력기관은 항상 긴장하고 솔선수범 하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패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연고의식에 따른 특혜도 명확한 부패”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고전적 의미의 부패는 부정한 대가나 특혜·특권을 주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파괴하는 것은 모두 부패라고 봐야 한다. 돈이나 대가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의식을 타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부패에 대한 고발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도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면 좋은 견제장치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공익적 고발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개인적인 이익이 걸려서 고발을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의 견제장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참여 통제시스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공익적 견제장치로서 시민옴부즈만을 통한 행정감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시민통제제도를 정부 부처가 적극 수용하고 입법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부패방지위원회가 현재 40위 수준인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가 2007년에 아시아 상위 청렴국가 수준인 20위대에 들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보고한 것과 관련하여 “참여정부의 목표대로 5년안에 20위권에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2007년에는 이미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때는 한국사회의 투명성이 막강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한국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