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만 예산을 이처럼 조기에 당겨쓰면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자금부족에 처할 수 있어 '일시적 차입' 한도를 지난해보다 10조원 증액(20조원→30조원)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2013년 재정조기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289조5,000억원의 정부 재정집행 총액 중 1ㆍ4분기에 86조8,000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며 2ㆍ4분기에는 87조원이 추가로 더 풀리게 된다.
이렇게 상반기에 풀리는 173조8,000억원 중 29조2,000억원은 공공기관 사업비인데 각 기관별 이사회의 향후 결정에 따라 금액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경기를 판단한 결과 투자부진과 고용증가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고용창출 효과 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예산을 상반기에 당겨쓰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기반시설(SOC)과 일자리ㆍ서민생활안정 사업에 대해서는 총 재정지출액(99조4,000억원) 중 상반기 집행금액이 60%를 넘어갈 수도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상반기 중 매월 재정부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각 부처는 자체 특별점검체제를 상시가동해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