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부동산 거래세 추가인하"
박병원 재경1차관 "금리는 연내 더 올리기 힘들것"
이종배 기자 ljb@sed.co.kr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1일 "주택거래세는 인하했는데 세수상황 때문에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는 거의 그대로"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모 방송에 출연해 "주택 거래세는 반 이하로 내렸음에도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는 5%에서 4%로 1%포인트밖에 내리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투자 활성화나 고용창출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수상황이 허락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차적 과제는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를 주택거래세만큼 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콜금리 인상에 대해 박 차관은 "가계 전체로 보면 예금이 빚보다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여력이 커질 수도 있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 일정 정도 소비하면 더 이상 돈을 안 쓰는 한계소비 성향이 있어 전체 내수면에서 (금리인상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덧붙여 "(연내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해) 쉽게 또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와 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논란과 관련, "기업들의 순환출자 문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며, 순환출자가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며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순환출자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지만 강도가 너무 세 결과적으로 기업활동을 더 제약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8/11 1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