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30개 국책사업의 총사업비가 추진과정에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책사업 타당성 조사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 환경비용, 주민보상 등으로 시작때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령 새만금 방조제 사업의 경우 지난 91년 사업이 시작될 때 총사업비가 8,200억원으로 추정됐으나 현재 1조9,677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2.4배 늘었다. 또 건설교통부의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비는 5조8,462억원에서 18조4,358억원으로 3.2배, 철도청 의정부-동안 복선전철사업은 986억원에서 6,455억원으로 6.5배, 해양수산부의 광양항 2단계 개발사업은 1,219억원에서 3,821억원으로 3.1배가 각각 불어났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비 증가로 인해 국책사업의 타당성이 낮아지는데도 거액의 국고가 투입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타당성에 대한 재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