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연구회와 한국도산법학회가 14일 서울 중국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도산절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도산전문법원 도입 연구 심포지엄'을 연다.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미국 파산법원의 역할'을, 홍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우리나라 도산전문법원 도입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4시간)로 인정된다.
아동보호 단독 재판부 5곳 신설
서울가정법원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보호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을 전담할 단독 재판부 다섯 곳을 신설한다.
오는 9월 29일 시행되는 특례법은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를 비롯해 친권 제한 및 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감호·치료 위탁 등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가정법원은 감호위탁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소, 의료기관 등과 처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