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의원은 “홈앤쇼핑은 공동 대표이사 1인과 관련이 있는 특정 기업 R사의 시계 제품을 2012년 9회, 2013년 10회, 올해 5회로 반복 편성했다”며 “수많은 중소기업이 방송 참여를 희망하는데도 직위를 이용해 방송 기회를 사적 편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이사회 구성으로는 공공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홈앤쇼핑은 1대 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32.93%) 이외에 농협중앙회(15%), 중소기업유통센터(15%), 중소기업은행(15%) 등 공공 성격을 띤 기관들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중소업계가 주로 참여하고 있고 유통센터는 발언권도 없다. 백 의원은 “홈앤쇼핑은 공공지분이 30% 가량 있지만 독립적인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공익적인 관점을 견지하기보다는 사익 창출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를 견제할 마땅한 공적 수단이 없다”고 비판했다.
제7홈쇼핑 추진에 앞서 홈앤쇼핑의 공공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유통센터가 이사회에 참석을 못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 신규 홈쇼핑을 설립하겠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홈앤쇼핑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제7홈쇼핑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중기청 스스로 무능력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7홈쇼핑 추진 과정에서 편법 논란도 제기됐다. 전 의원은 “중기청 내부 문건에 따르면 중기청이 신규 홈쇼핑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유통센터가 보유한 ‘홈앤쇼핑’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홈앤쇼핑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제품을 80%까지 편성하는 조건으로 2012년 1월 개국한 TV 홈쇼핑으로,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기청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의 지분 매각을 5년간 금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