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市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추진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산하 기관장에 대해 임명 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의원장은 30일 “대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산하 기관장을 실질적 검증 없이 서울시장의 최측근으로 임명하는 현 시스템은 방안경영과 재정파탄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며 “산하기관의 경영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에 대한 검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산하기관장 인사는 서울시장의 고유권한인 만큼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 장관 청문회 같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산하기관은 SH공사ㆍ서울메트로ㆍ도시철도공사 등 5개 투자기관과 11개 출연기관 등이 있다.



하지만 시의회가 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오세훈 시장의 동의가 필요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산하기관장 인사검증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서울시 조례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지난 2004년 7월 ‘전라북도 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지자체 장의 임명ㆍ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관련해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인사청문회를)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 시장이 인사청문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장 임명 이후 상임위에 불러 사후 검증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에 대해 “시의회에서 아직까지 정식 제안이 오지 않아 검토해보지 않았다”면서도 “산하기관장 임명시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