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드림호가 지난 6일 피랍 217일만에 풀려나면서 해외 조업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 기여도가 턱없이 낮아 국제사회 차원의 효과적 조치를 이끌어 내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8일 소말리아 해적 피랍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선박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공조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외교부는 오는 1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차 유엔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CGPCS) 회의에 해적퇴치를 위한 합의를 도출해 낸다는 방침이다.
CGPCS는 지난 2009년 1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거해 창설된 기구로 주요 해양강국과 소말리아 연안국 등 5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소말리아 해적퇴치에 관한 가장 범세계적이고 권위적인 정부간 협의체로 꼽힌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가 의장국(문하영 외교부 대테러국제협력대사, 의장직 수행)을 맡게 된 만큼 케냐에 해적 처벌을 위한 국제 특별재판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논의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 동안 해적을 잡더라도 후속처리를 담당할 마땅한 법정과 수용소 시설이 없었고, 지금까지 해적을 수용해왔던 연안국 케냐도 지난 4월 수용시설 부족을 이유로 더 이상 체포된 해적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해적의 사법처리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컨센서스 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하는 우리 정부의 국제적 기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말리아 해적 퇴치와 지역국가들의 능력 배양을 위해 조성된 국제 신탁기금에 일본은 100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지만, 우리는 5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해적동향과 경보발령 등을 제공하는 국제기관이 없었고, 우리 정부도 민간조직인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산하기관 국제해사국(IMB)에서 제공하는 해적동향 정보와 경보조치 발령 등 만을 참고해 왔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선박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해운 물동량의 29%가 소말리아 해적이 출몰하는 해역을 통과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특별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우리 선박의 피해는 계속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선박회사의 공통된 인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