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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과태료·과징금·벌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세금을 체납했을 때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 징수액이 4년 새 3배로 늘면서 1조원에 육박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벌금·과태료·과징금 등으로 모두 3조2,013억원(수납액 기준)을 거뒀다. 이는 2013년(2조8,347억원)보다 3,666억원(12.9%) 많은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체 징수액 규모가 커진 것은 과태료와 입찰 담합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이 목표치를 크게 웃돈 탓이다.
지난해 과태료 수입은 9,491억원으로 목표치인 예산액(8,695억원)보다 800억원 가까이 많았다. 4년 전인 지난 2010년의 3,156억원과 비교하면 3배 조금 넘게 증가했다.
과징금은 목표치(311억원)의 근 24배인 7,408억원이 들어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목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한 건설회사에 과징금을 대거 부과한 데 따른 탓이다.
형법상 전과가 남아 과태료보다 처벌이 무거운 벌금 및 과료 수입은 지난해 1조4,086억원으로 2013년(1조8,811억원)보다 줄었다. 벌금 및 과료 수입도 2012년 2조3,954억원에서 2년 연속 감소했다. 4년 연속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외 수입으로 들어가는 과태료·벌금·과징금 수입은 올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최 의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세입 결손이 우려되는데 이를 과태료로 메우려는 시도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