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 결과를 보면 형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많은 것으로 비쳐진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강제 감축 국가들의 모임인 아넥스1(Annex1ㆍ선진국) 국가 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채 여전히 비강제 감축국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ㆍ중국 등 강대국 위주로 진행된 이번 협상의 진행 과정에서 우리는 철저히 배제될 수밖에 없는 냉혹한 국제사회의 질서가 그대로 드러나 앞으로 진행될 추가협상에서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문제 역시 남의 손에 맡겨질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얻은 것=일단 겉으로 볼 때 한국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 의무 감축국(아넥스1)으로 편입되지 않은 점을 가장 큰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의무 감축국이 되면 국제사회의 엄격한 검증과 감시 등 각종 제약이 따르지만 감축 비의무국으로 남으면 자율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하고 이행 방식을 마련할 수 있다.
장기협력행동에 관한 특별작업반(AWG-LCA)과 교토의정서에 따른 선진국의 추가 약속에 관한 특별작업반(AWG-KP) 등 두 가지 협상 틀(트랙)이 유지된 점도 한국으로서는 이득이다.
선진국들은 선진국ㆍ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단일 협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의무 감축을 규정한 현행 교토의정서 체제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도국 진영에 속한 한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녹색성장 정책을 국제적으로 전파해 많은 국가와 기구 대표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공감대를 넓힌 것도 소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환경건전성그룹(EIG) 국가 정상 대표 연설을 통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글로벌 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우리의 한계도 드러내=이번 회의의 주요 쟁점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검증 방식이다. 그리고 감축의 구속성(강제성) 문제였다.
그러나 이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이 처음 120개국 정상회의에서 30여개국만 참석하는 긴급 정상회의로, 다시 미ㆍ중 간 담판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논의 과정에 함께하기가 어려웠다. 당초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우리의 전략 역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퇴색돼갔다.
이는 결국 앞으로 진행될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협상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운명도 이들 양강의 손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