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취임 1년 이주열의 반격… "통화정책 훈수 두지 말라"

시장에 악영향 주고 한은 중립성 의심 받을 수 있어

'소통 부족' 비판 가장 아파… "금리인하 신호 늦었다"



3월 기준금리 인하를 둘러싼 외부 압력 논란에 신경을 쓰였을까. 4월1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에 훈수를 두지 말라며 '반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취임 1주년을 앞두고 3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이날 이 총재는 기자들과 점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작심한 듯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고 일격을 날렸다. 비록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지만 수위는 꽤 높았다. 이 총재는 "시장에 영향을 주고 (한은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져 국민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발언은 3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기준금리를 인하라고 압박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으면 또다시 압박성 간섭이 쏟아질 수 있음을 견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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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금통위 하루 전날인 지난 11일 "세계 흐름에 맞춰 금리를 내려달라"고 공개적으로 몰아붙였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4일 "디플레이션에 대해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금리인하를 에둘러 요구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0월에도 최 경제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을 두고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인사의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총재직을 수행하며 가장 아팠던 것은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라고 털어놓았다. 시장에서는 3월 금리인하를 두고 신호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그는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신호를 좀 늦게 켰다"며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이 총재는 지난해 5월 금통위에서 "금리 방향은 인상 쪽"이라고 언급했지만 이후 총 3차례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했다. 돈을 찍어내 시중에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 대출 한도도 두 차례에 걸쳐 8조원 증액했다. 당초 매파로 평가 받던 이 총재를 두고 비둘기파로 전향했다는 시장의 뒷말은 이 총재로선 뼈 아픈 대목이다.

이 총재는 주택금융공사 출자 등을 둘러싼 발권력 동원과 관련해서는 "남용은 피해야 하지만 성장이나 금융안정 등 중앙은행 본래의 권한에 부합하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남용의 척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금리인상 예고와 관련해서는 "6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예상은 9월인 것 같다"며 "그것(미국의 금리인상)만 가지고 (우리의) 통화정책을 결정하지는 않고 곧바로 같은 시점에 따라 올리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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