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화 막기위해선 구조개혁해야"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우리 경제의체질이 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시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총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주최한 `2005년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는 경제체질의 노화를 막는 것"이라면서 "구조개혁이야말로 경제의 노화 위험을막는 처방인 동시에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 체질의 노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고임금, 고주택비, 고교육비 등 고비용.저효율 현상 ▲근면노동의 기피와 대결적인 노사관계로 인한 노동시장의 비효율성 ▲연금기금, 건강보험의 부실 가능성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저부담.고수혜의 무리한 복지요구 ▲인구증가 정지, 노령화로 인한 성장동력 약화 ▲집단이기,지역이기, 비생산적 정치풍토 등으로 인한 사회적.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을 들었다.
박 총재는 "독일 등 많은 유럽국가들이 노화단계에 들어선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혁이 지체됐던 반면 영국은 대처수상 시절 혹독한 고통을 겪으며 개혁에 성공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 양극화 현상에 대해 박 총재는 "양극화 현상은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한다"며 "이는 양극화 현상이 단기적으로는 괴롭지만, 중.장기적으로는역동적인 발전 패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양극화로 인한 어려움은 우리 경제가 새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맹렬히 구조조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중장기적 발전이란 측면에서 이를 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총재는 "우리 경제는 환경 변화에 대해 40~50%는 적응했다"며 "나머지 50%는 우리 경제가 가야할 길로, 변화에 적응하고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강병철 기자
입력시간 : 2005/07/25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