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사실상 정규직 전환
내년 5만4,000명 이상 정년보장 '무기계약직'으로당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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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문도 동참" 압박 커질듯
• "고비용 구조 유발시켜 기업경쟁력 저하"
내년부터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계약제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5만4,000명 이상이 정년이 보장되는 사실상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 청소ㆍ경비ㆍ외주 근로자 등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민간 수준으로 인상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장관은 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공공 부문에서 계약직으로 1년 이상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10만8,000여명을 내년 5월까지 관계부처 심의 등을 거쳐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대상 가운데 절반인 5만4,000명 이상의 신분이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을 채용할 때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불합리한 비정규직 고용을 억제하기 위해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매년 한 차례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소ㆍ경비ㆍ외주 근로자 등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내년부터 민간 분야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예산편성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기급여 외에 퇴직금ㆍ법정수당ㆍ사회보험료 등도 예산에 별도 편성하도록 해 수당ㆍ퇴직금 등을 지급하느라 임금이 줄어드는 일을 막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번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된다면 공공 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일이 민간 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정협의 발표 이후 재계는 이번 대책이 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문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상시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점은 높이 평가했으나 완전 정규직화가 아닌 고용안정만 보장하겠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입력시간 : 2006/08/08 1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