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해외이전시 중관세 부담 커/금융개방 통한 금리양극화 구조 해소를중소업계가 최근 기협중앙회를 중심으로 기업 활성화 및 현안 해결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관련 기협중앙회는 최근 정책자문기구인 중소기업정책위원회(위원장 백영훈)를 열어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판매난, 고비용구조, 외국인고용법제정, 노동법개정방향등 중기당면문제를 집중 논의하는 한편, 이의 해결책 모색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날 정책위원회에 참석했던 관계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최근 중소기업의 현안 및 과제를 짚어 본다.
▲백영훈 산업경제연구원장=중소기업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중기시책중 재정비할 부문을 찾아내고, 정부의 중기에 대한 시각조정과 함께 문민정부 마지막 해를 맞아 무엇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지혜를 모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김진태 공예연합회장=공예업종은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으나 현지인의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중국까지의 물류비용이 미국 LA까지의 운반비와 거의 맞먹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기계설비의 해외 이전시 관세를 30%나 부과해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근태 성림목재사장=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월 10∼15대 컨테이너 분량의 목재를 수입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일단 보세창고에 입고한 후 자가창고로 운반하게 돼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 관세청장에게 이의 시정을 건의한 결과, 월 6백만∼7백만원의 보세창고 이용료를 절감할 수 있었다.
▲김용태 배합사료(조)이사장=금리문제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실정으로 대기업은 금리부담이 작고 중소기업은 금리부담이 큰 빈익빈부익부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금융개방을 해서라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 퇴직금은 우선 임원부터 3년마다 정산하는 퇴직금중간청산제 도입이 필요하다.
▲유희춘 자동차(조)이사장=노동법개정은 이해당사자끼리의 합의도출이 어려우므로 어떤식으로든 정부가 나서야 하며, 효율적인 인력관리, 노사관계 혼란 배제, 기업의 임금부담 최소화등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서재명 외국어대교수=중기시책은 핵심내용 2∼3개를 집중추진하고 경쟁력향상 1010운동도 더욱 압축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기의 판매부진에 대해 기협중앙회가 전시판매장을 더욱 확대하는등 판매난 극복을 선도해야 한다.
▲이규억 산업연구원장 =정부가 추진하는 「경쟁력10%높이기」에 중기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슬로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기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박상희 기협중앙회장=고비용구조 해소만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백화점식의 중기지원시책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OECD가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영향과 대처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