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풍 '라마순'과 '루사'로 유사이래 최대의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다. 약 3만세대, 9만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240여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6조원에 육박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재민들은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예견할 수 없었던 뜻밖의 재해로 고인이 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경건한 조의를 표하며 모든 이재민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동안 정부와 국회에서 취했던 재해 복구와 대책에 대해서 잠시 살펴 보고자 한다. 정부에서는 풍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서 4조1,43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는 절박한 풍수해복구와 이재민의 고통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재해대책예비비 3조6,050억원과 지방교부금 정산분 5,381억원을 합한 4조1,43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재민들과 전국에서 몰려온 자원봉사자들이 응급복구에 나서서 가재도구를 챙기고 정부에서도 발 빠르게 특별재해지역을 지정하는 등 재해복구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비 부담능력이 부족해서(추경액 중 지방비 부담액은 2조5,000억원임) 재해복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11월 내년도 예산을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장관 및 관계관을 출석시켜서 재해대책 부족예산에 대한 대책을 숙의했다. 재해대책비 부족액 3,000억원을 수해지구에 지원하되 그 재원은 예비비에서 50%를 부담하고 지방재정특별교부금에서 50%를 각각 분담 지원하도록 타결을 보고 2003년도 예산심의 부대의견에 포함시켰다. 더 늦기 전에 정부에서 부족예산을 즉각 투입해서 재해복구와 이재민의 생활터전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영하의 추위가 몰아치고 있는 지금, 임시가건물에서 고통 받고있는 이재민들을 생각해야 한다. 9만여명의 이재민들이 조속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계속하고 모든 국민들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정부에서는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6ㆍ25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성취시킨 우리국민에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 설 수 있는 저력이 있기에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권기술<국회의원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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