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올해 경기 과열 방지와 산업 구조조정을 2대 핵심 과제로 삼아 이의 실천에 적극 나선다.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경기 과열 방지와 국유기업을 비롯한 산업 각 부분의 구조조정을 내년도 산업 부문 양대 발전 전략으로 정하고, 경제 과열을 막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과잉투자로 비대 성장한 자동차, 부동산 등 특정 산업에 대한 대출과 토지사용 승인이 늦춰지고 맹목적인 투자의 규제와 함께 시장진입도 엄격히 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유 기업은 물론 시멘트, 철강 등 일부 업종의 투자규제와 산업 구조 조정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30일 `2004년 산업발전 규정안`을 내놓아 주목된다. 이 규정안은 특히 업종별 중점 발전 명단이 포함돼 있는데다 지난달 24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고정자산 규모 통제를 통해 일부 맹목적인 투자와 낮은 기술 수준의 설비 투자 확대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고 지시한 이후 나온 후속조치여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발전개획위원회는 이 규정안에 ▲선진 에너지 시스템 구축 ▲유전 공학 ▲정보기술(IT) ▲물류 현대화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사업으로 정하고, 특히 인터넷 장비, 위성 통신, 컴퓨터 부품 등 정보 산업을 권장키로 했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go@sed.co.kr>
